유시민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 질의서
MBS 100분토론에 출연한 유시민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CF광고에 패러디한 동영상을 보고 “광우병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된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을 하였다.
현재 한우산업은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우리나라에 뼈있는 갈비를 수입할 것을 압박해와 농림부는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어도 ‘수입중단’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검역중단’에만 그친다고 발표해 원칙잃은 검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유시민 의원의 발언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한우농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유시민 의원은 검역문제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내 축산을 보호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위험 천만한 발언을 하였다. 수입위생조건은 국가간에 위생․검역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으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미국 국회의원이나 할 법한 망발이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는 수입위생조건이 개정중인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 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이를 보호의 수단이라니 어찌 그렇게 경솔한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20만 한우농가들은 할 말을 잃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무슨 근거로 장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교민들이 먹고, 유 의원 자신도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는다며, 미육류수출업계 대변인인냥 발언했다.
그렇다면 이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광우병검사를 단 0.1% 실시하고 있다. 또 광우병 위험물질은 소의 개월수가 증가할 수록 축적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국내에 유통하는 쇠고기의 평균 월령수가 18개월이며, 일본은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고 있다.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이같은 문제를 경시했다. 20만 한우농가의 심정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경선후보 감이란 말인가.
유시민 의원은 전국한우농가와 국민건강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그 의미가 무엇이었나를 분명이 밝혀야 할 것이다.
전 국 한 우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