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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발표일: 200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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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살길은 경쟁력있는 기술농업의 실현
-18개 외청 상당수 부처내 편입 - 언론보도 관련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빠르게 기존정책의 틀을 보강하고 바꾸며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몇일전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방안 중 농림부에 식품산업의 기능을 통합 일원화 한다고 발표를 하여 우리 축산인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인수위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1월9일 18개 외청 상당수 부처내 편입 중에 농촌진흥청을 농림부로 편입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수입개방과 FTA등으로 경쟁력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나마 우리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농업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농민이 전문적인 농업기술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곳은 오직 농업기술센타이고 그 원천인 농축산업에 대한 기술연구의 중심이 농촌진흥청이라 할수 있는데 이런 농촌진흥청의 특성을 무시하고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청을 축소하여 부로 편입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인수위는 97년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직화된 기술센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군과 농업기술센타의 통합운영으로 농민에 대한 기술정보 서비스의 보급이 축소되어 농민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업무를 행정편의위주로 재편성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농업기술의 연구와 보급이 어려워져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농민을 나락으로 내모는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는 대통령선거 전의 초심을 잃지말고 한미FTA와 관련하여서도 국회비준만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와 관련하여 실익을 분명히 따지고 세밀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하기를 촉구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