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연락처 : 525-1053, 597-2377 담당 : 김영원)
일 시 : 2008. 2. 13.
수 신 : 축단협 회원단체
제 목 : 한미FTA 국회비준반대 및 농민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 참석요청
1. 우리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미FTA국회비준이 2월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민노당등 반대국회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어 13일 재상정 예정이며 외교통상위의 논의를 거쳐 19일경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농대위에서는 한미FTA 국회비준반대 및 농민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예정이오니 회원단체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미FTA 국회비준반대 및 농민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
□ 일 시 : 2008년 2월14일 13시～16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정문 인근 산업은행 앞
□ 규탄발언 : 한미FTA국회비준 반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비료값, 사료값 안정대책촉구, 농진청폐지반대 등.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미국정부와 정치권은 부당한 통상압력을 중단하고,
이명박 당선인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말라.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국 정부는 경축사절로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였던 웨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 전미 육우목축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한미 FTA 비준동의압력은 물론이고, 광우병 위험있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하라는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당선인 역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2월 내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부당한 통상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은 지난 2년간 협상과정에서 한미 FTA 협상과 쇠고기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끊임없이 쇠고기 수입문제를 한미 FTA 비준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미 미 무역대표부 슈워브 대표, 미 상원 맥스 보커스 재경위원장 등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가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검역 문제이지 통상무역의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허용문제는 전적으로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통상압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둘째, 이명박 당선인은 광우병 위험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말라.
한미 FTA 비준동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문제를 그 걸림돌로 제기하자 이를 수용할 태세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미 수차례 이같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천만한 지경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의 광우병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아 광우병소가 발생해도 어느 농장에서 출생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광우병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 자발적이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사료로 사용하므로 교차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 의심이 되는 주저앉는 소를 강제로 도축시켜 학교급식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어 65,000톤에 이르는 쇠고기를 회수조치한 사실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취하고, 광우병소 예찰시스템을 강화하며, 쇠고기 수출작업장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토록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명박 당선인의 수입허용 움직임 중단을 다시한 번 요구한다.
2008년 2월 21일
강기갑, 권영길, 김낙성, 김우남,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춘진, 김태홍, 김홍업,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신중식, 심상정,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 이영순, 임종인, 장복심, 주승용, 채일병,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한병도, 현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