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월18일은 국민 먹거리 안전성 국치일(國恥日)

성명서

제공일자

2008년 4월18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2 쪽 ￭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강제로 열려는 미국 정부의 뜻에 따라 이명박대통령의 방미 선물로 내준 한미수입위생조건상의 30개월령 미만 조건 포기 및 뼈를 포함한 SRM부위 수입금지 품목의 대폭 축소 등은 국민 먹거리 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19일)에서 미국산쇠고기 관련 협상타결 내용을 발표한다는 대전제하에 이뤄진 17일의 심야 밤샘 회의는 한미수입위생조건 협상이 과연 주권국가 간의 외교협상인지, 조공물품 선정을 위한 회의인지조차 헷갈리게 한다. 우리는 소비자를 광우병 위험에 몰아넣고 한우산업을 말살 위기에 내 몬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20만 전체 한우농가들은 대규모 집회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미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전국 20만 한우농가들은 오늘(18일)의 결과가 허탈할 뿐이다. 한미FTA와 미국산쇠고기는 별개하는 정부측의 일관된 주장도 허위였음이 밝혀졌고, 대통령의 방미 선물이 광우병 미국산쇠고기의 무조건적 수입 허용이라는 굴욕적 외교의 산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우병 미국산쇠고기와 관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의 결과물을 정부에 기대했으며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미국산이 미국산으로 팔리는” 국내 쇠고기 시장의 유통환경을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한우산업도 안정화시켜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었다.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화된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강력한 시행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법적 강화를 주장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생산이력제(소 및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예산적 뒷받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제의 정착을 이뤄낸 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 완화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한우농가들의 주장과 입장은 대통령 방미와 한미FTA의  희생물로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장이 이뤄짐으로써 헛된 구호에 그쳐버렸다.

이제 전국 20만 한우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한우산업을 포기하느냐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소비자를 광우병 위험에 몰아넣고 한우산업을 말살 위기에 내 몬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미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