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성명서] 장관고시 ‘수순밟기용’ 축산대책 설명회 전면 거부한다!

 

(성명서, 2008.5.28)

장관고시 ‘수순밟기용’ 축산대책 설명회 전면 거부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농식품부가 언론을 통해 미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요식행위로 축산단체와 면담을 갖고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는 축산대책 설명회를 전면 거부하고,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밖에 없음을 우선 밝힌다. 이것이 소위 정부가 말하는 ‘소통’의 방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축산농민은 바보가 아니다. 미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검역권과 안전성의 문제이다. 검역주권을 찾아왔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은 소도 웃을 정도다. ‘국민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애매한 해석은 물론이고, 국제수역사무국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 또한 미국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검역주권은 말뿐인 것이다.

   더군다나 안전성의 핵심인 30개월 연령제한 철폐, SRM부위 허용문제 등 독소조항은 손도 못 댔다.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고 광우병이 발생한 소의 99.9%가 30개월령 이상이라는 점은 감안한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헌데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를 왜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현재 미산 쇠고기 안전성의 문제는 국내 축산물 소비위축이라는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사료값 폭등으로 아사직전에 있는 우리 축산업은 이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출 것이다. 뻔한 축산대책 내세우며 쓰려져가는 사상누각에 받침대만 받칠 것인가! 온갖 술책으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축산농민, 국민을 우롱하는 장관고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만약 계속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성난 농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며,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직 무능한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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