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시 철회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농가 대책 마련하라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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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공일자	2008년 5월 30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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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철회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농가 대책 마련하라

-공염불 뿐인 정부대책에 분노한다 -

어제 정부의 고시 강행에 우리 20만 한우농가는 분노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참지 못하게 했던 것은 정부의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 이제 우리 농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었으며 이제 한우산업 몰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가 질 것을 촉구한다.

어제 발표된 축산업 대책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책이 없다. 이제 농가들은 떨어지는 소값에 속수무책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기도, 대책을 발효하기도 전에 도산 위기에 처했다.

한우농가들이 절실히 요구했던 비육 안정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기존 대책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 지원 받으려면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대책으로 실의에 빠진 한우농가를 우롱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시행과 원산지 단속 등 유통을 강화하는 대책에 일부 희망이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제대로 된 대책없이 미국산 쇠고기에만 관대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고시는 이제 전국민과 한우농가를 거리로 내몰고, 범국민적 촛불의 원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는 한 마디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국민건강을 훼손시키는 고시다.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없고 미 국민도 안먹는 SRM인 내장과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왜 돈 주고 사와야 하는가. 무엇보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OIE 근거론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OIE측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으며, 미 축산업계도 “20개월 이하 쇠고기로 양보할 뜻이 있었다”는 문건이 나와 이제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조공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정부는 더 큰 반대에 봉착하기 전에 국민의 원성앞에 사죄하고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과 한우산업의 장기적 발전대책을 마련한 후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한우농가들이 앞장서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이며 우리를 기만한 정부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