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공지사항) - [기자회견문.공지] 6.26 기자회견문 결의문입니다.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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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만 할 것인가?

지난 22일까지만 해도 ‘25일 고시 관보게재’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6.10 촛불문화제를 보며 뒷산에서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과 2~3일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태도를 돌변해 고시강행으로 입장을 급선회 함으로써 지금까지 촛불집회와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위기를 넘기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한 고민과 반성은 뒤로 한 채 오직 한미 FTA를 위해, 미국 대통령의 방한 성사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빠른 시간내 들여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또 다시 무리수를 내지른 것이다.

국민들의 촛불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시 점화되어 더 큰 저항으로 다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한우산업은 그 틈바구니에서 숨통이 막힐 지경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정부는 무엇이 제일 우선인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했다.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며 무능이다. 또 추가 협상을 했더라도 정부가 약속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고시를 유보했어야 했다.

또 정부가 24일 발표한 음식점원산지표시 관리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후 고시에 나서야 했다.

이번 추가협상과 고시강행 사태는 4월18일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졸속진행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어이없는 잘못을 또 저지른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잘못이 있는 정부 당국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한우농가들은 이제 벼랑의 끝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실패로 인해 한우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료가격의 폭등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우농가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런 한우농가 대책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한우농가가 본 피해에 대해서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한우농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존의 대책도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고시 강행과 현실감이 부족한 한우산업대책은 이제 절대로 안된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와 한우사육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고시강행과 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과 우리 한우농가의 뜻을 거스른 채 관보게재를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며 우리 한우농가는 수입쇠고기 고시중단을 위해 오늘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 할 것을 천명하며 더 나아가 정부를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힌다.

결의문

오직 정부의 뜻대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를 앞두고 우리 한우농가들은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왔다.

국민의 뜻을 따라 추가협상을 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당분한 보류하겠다던 정부는 오늘 아침 신문1면을 통해 누구도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허술한 추가협상을 자화자찬하면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 한우농가들은 나날이 떨어지는 한우가격에 한숨만이 늘어가고 생업을 포기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도 않았는데, 왜 한우값이 폭락하고 우리 한우농가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정부는 미국인도 먹지 않는 내장과 뼈까지 사와서 국민들에게 먹이려 하는가.

이는 모두 한미 FTA에 혈안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20만 한우농가를 대표하여 고시강행과 관보게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민을 기만하고 한우농가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이를 철회하라.

하나. 광우병 미 쇠고기 해답은 없다. 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돌입하라.

하나. 한우농가는 소값 폭락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정부는 한우농가 생업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사료값 폭등으로 농가불안감도 폭등한다.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 한우소비까지 급감했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 피해에 대한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미국산 쇠고기 고시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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