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 쇠고기 수입 안된다

by 관리자 posted Nov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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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국 캐나다 쇠고기 수입 안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허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협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번 기술협의에서 캐나다측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점을 들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한 수준을 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광우병 발생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절대 수입해서는 안된다.

캐나다는 올해 8월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는 등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다. 이런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만약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최근 불거진 광우병, 멜라민 파동 등 식품에 대한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며 우리 한우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가 아직 홍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광우병은 물론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다시 한 번 불신의 폭풍이 불 것이며,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은 무감각해져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정부는 올 해 촛불집회에서 보여주었던 전국민의 분노를 새까맣게 있었는가. 전국민이 반대하는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데에는 더 이상 논할 가치마저 없다.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과의 쇠고기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