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건의사항은 지난 3일 경기, 강원, 충남북 시군지부장 및 자조금 대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요약한 내용으로써 추후 각 지역별 건의사항을 취합해 소값안정화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간담회
2011년 6월 3일 경기도 한경대
<조위필(충북 보은)>
- 현재 사육두수 과잉으로 암소 도태가 대안인데, 현재 시행하더라도 2~3년 후에나 생산두수가 줄 것이다.
- 산지소값 하락시 판매장 가격하락을 요구할 수 없다.
- 지난 구제역 이동제한농가 수매시, 수매물량을 시장격리 해야 했다.
<우영기(경기 김포, 자조금 대의원)>
- 한우가격 지탱은 정육점 식당 활성화로 풀어야 한다.
세제혜택 검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공기업, 관공서, 학교급식, 대기업 등 소비홍보 체험행사 시행해야 한다.
수입산 사용처를 한우로 변경하도록 요구
- 유통업소 한우가격 연동제 적용 시 홈페이지 등 홍보지원
한우자조금, 협회가 홍보
- 올해 3월, 6월, 8월 등 사료값 인상으로 두당 70만원/월 부담 증가
부존자원 활용,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김영도(충북 괴산, 한우자조금 대의원)>
- 암소 두수 과잉, 도태해야 함.
농가 입장에서는 소값이 하락하면서 송아지 안정제를 감안, 적극적인 도태가 어려운 현실이며, 비육후 출하시 사료값 인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음.
- 도태시 20~30만원 지원해야 도태할 것으로 봄
- 산지 소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축협 가격 하락 미미함
한우농가도 조합원, 이사, 감사 등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함
- 구제역 한우 매몰, 임신 여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 논해서는 안됨
당시 영수증을 주던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상금 감액을 위해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임.
<임종선(경기 광주, 한우협 지부장)>
- 구제역 피해로 인해 정부 예산 3조가 투입되었는데, 그 3조에 묶여서 구제역 이후 대안에 미흡한 상황
- 소비부진으로 한우가격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하락폭이 적음. 이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모습으로 한우농가가 강력하게 건의해야 함
- 사료자금 상환도래, 소값하락으로 농가 어려우므로 상환 연기 요구
<맹주일(충북 보은)>
- 구제역 예방접종이 돼지, 젖소 품종은 외국 품종이지만, 한우는 고유 품종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한우에 유사산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 한우판매인증점의 정육점 확대 시행 요구
<이근춘(충남 예산)>
- 일본 소 유통구조가 소만 납품하면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가격에 맞게 소비를 시킨다. 현재 농축협 등 협동조합이 소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소비유통구조를 믿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한우가격 하락시 상인, 장사꾼만 이익을 본다.
- 암소 수매문제도 대량 도태, 시중 고기가 유통되면 공급이 증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량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병남(충북 제천), 충북도 지회장>
- 조사연구사업 완료시 시군지부, 자조금 대의원에 결과보고 해야 함
- 용역 공모받아 적정한 사업에 지원해야 함
- 보상금 문제 : 양돈산업은 호위호식하고 있다. 한돈 명칭에 대해 못쓰게 해야 하고, 보상금 문제 해결해야 함
- 소비촉진행사를 5월 한 달간 했지만, 한우농가는 어려워진 현실임
<이병헌(충북 증평)>
- 군납, 정부부처, 청와대, 공공기관에 한우 사용 확대해야 함
<김홍기(충북 괴산, 한우협 지부장)>
- 한우 판매 음식점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
- 시군지부에서 판매차량 구매토록 건의
→ 괴산지부에서 구매했으나 1년에 2~3회 사용, 예산 낭비
<조성훈(충남 부여, 한우협 지부장)>
- 시식회, 할인행사를 5월 중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시군축협 시식회에 참여해보니 3등급 비거세우, 암소 3산, 4산 이상 등 3등급 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 한우 시식회, 판매행사시 사후 관리 필요하다. 축협 등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낮은 등급 고기를 시식, 할인판매하였는데, 이런 경우 지원에 차등둬야
- FTA 비준시 폐업보상금 대책이 있었는데, 비준 이전이라 지급되지 않는다.
2008년 청와대에서 미산 쇠고기 시식회를 통해 홍보를 했는데, 현재 한우농가 어려운데 한우시식회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 구제역으로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허가제 : 농가 압박으로 축산업은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백신접종 : 접종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많다.
<신대균(충북 충주, 한우협 사무국장)>
- 소값이 이런데 사료값이 오르고 있다. 원료곡 관세 인하 당부
→ 무관세
<김영도(충북 괴산, 한우자조금 대의원)>
- 암소문제, 5산 이상 다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존폐문제 고민해야 한다.
- 구제역 백신, 객관성 있는 자료 축적해야 한다
<박치형(충남 천안, 한우협 지부장)>
- 소비촉진은 자율적인 방법, 강제적인 방법 2가지가 있는데, 농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학교급식, 군납 등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 암소 도태시 잡아서 고기를 소비시킬 곳이 없다.
<◯◯◯>
- 한미 FTA 7월 비준 예정이라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도 있고, 캐나다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제도 있고 쇠고기는 향후 계속 더 들어올 것 같다. 또 중국에서 기르고 있는 황우가 들어올 수도 있다.
- 과거 대만의 축산업과 같이 한우농가들이 두수를 줄이고, 축사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 한우자조금 2만원 다 쓰지도 못하는데, 1만원만 받아야 한다.
<홍재경(경기 양주), 한우협 지부장>
- 평당 두수를 제한하더라도 암소를 줄여야 한다.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요리 등 문화관광부와 상품화 해야 함
<김기수(충북 청주), 자조금 대의원>
- 음성 도축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출혈 발생비율이 높고 부산물 문제로 출하를 기피하면서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음성 도축장이 농협 계열이다 보니, 일선 축협에서 비회원에 배정을 하고 있는데, 차상 계류시 소가 죽으면 농가 책임이다. 이런 축협에는 출하를 일정기간 못하도록 패널티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