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장 개방 노린 ‘쌀’ 협상카드를 규탄한다

전 국 한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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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2월 13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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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시장 개방 노린 ‘쌀’ 협상카드를 규탄한다

밀실협상 지속하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쌀은 당연히 협상카드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쌀을 협상카드로 이용해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 등 빅딜을 성사시키려는 굴욕적인 한미 FTA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월 12일부터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7차 협상은 시한에 쫒겨 미국측에 대한 퍼주기식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12일 쌀 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개선된 시장 접근을 요청할 예정”으로 대답해 쌀을 협상카드로 더 큰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쌀에 유난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면서 갑작스럽게 쌀 개방을 요구한다는 것은 쇠고기 등의 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 문제는 4대 선결조건으로 밀실에서 결정해놓고 한미 FTA와 별개라고 발표해오다, 미상원의원 등은 쇠고기 개방없는 한미 FTA는 없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번 7차 협상에서는 위생검역 분야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거짓일 뿐이며, 밀실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민감 농산물은 7차 협상 이후 논의한다는 발표와 일맥 상통한다. 김 대표는 “우선 기타로 분류돼 있는 235개 품목 중 진짜 민감한 품목은 7차 협상이 끝난 뒤 마무리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발표하여 쇠고기 등의 축산물 개방 문제를 졸속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예상케 하고 있다.

쌀이 민감하다는 것을 알면서 언급을 계속하는 미국측이나 민감한 농산물 품목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룸으로써 어떻게든 한미 FTA를 타결시키고 말겠다는 우리측 협상단을 보면서 20만 한우농가는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전국의 한우인들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는 졸속 협상에 반대하며, 계획에도 없던 쌀을 협상카드로 들먹이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정부는 실익없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또 예외품목이었던 쌀을 들먹이며 다른 품목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파렴치한 협상을 진행하는 미국은 당장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