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한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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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3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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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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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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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쇼, 망국적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우리 정부는 지난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농업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지난 달 7~8일 검역원에서 열렸던 기술협의에서와 같은 내용이다. 이제는 수입위생조건을 두고도 이 ‘부분 반송’에 대한 입장을 정부 공식입장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쌀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쇼맨십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도 5월이 되어 OIE에 요청한 광우병 국가등급을 받으면 뼈까지 포함해 일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안전성 고려없이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내주었다. 또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쇠고기가 최대 피해 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쇠고기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양보를 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 한우산업은 한미 FTA를 타결을 위한 빅딜의 희생량으로 교역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 어처구니 없는 타결을 통해 고사직전에 몰렸다.
고위급 회담이 끝나자 마자 시작된 한미 FTA 8차협상에 대해 정부는 마지막 협상이라고 공언하고 나서고 있다. 아직 농산물 분야와 자동차 등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은 분과가 여럿임에도, 협상 자체를 일단락 시켜놓고 향후 지속적으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일망타진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시장을 다 내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뻔하다.
오늘 협상장에서 커틀러 대표는 “한국 쇠고기 재개방 없이는 협정체결도 없다”고 밝힘으로서 쇠고기를 정치적으로 풀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면 민감한 농업부분은 예외로 하라. 그리고 한미 FTA와 무관하게 양국이 정한 위생검역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 하나 못 지키는 미국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데 대해 국민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또 미국정부에 요구한다. 미국산 쇠고기 교역을 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할 것이며 “쇠고기 전면개방 없이 한미 FTA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압박을 중단하고 커틀러 발언대로 당장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 힘의 논리로 OIE에 광우병 국가등급을 신청해 뼛조각까지 교역대상으로 하려는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 국민들과 20만 한우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