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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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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3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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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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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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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전술적 ‘쇠고기 카드’로 한미 FTA 타결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 FTA 8차 협상이 열린 오늘, 미국은 쇠고기 수입문제를 또 거론했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을 전면개방하라는 것이다. 또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협정체결도 없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한미 FTA협상과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공식입장이었다. 그리고 뼛조각 문제는 양국이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상에 명시된 내용으로 상호 양허하에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을 거듭할수록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주장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볼 때 이는 지극히 전술적이며 전략적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즉, 미국은 쇠고기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을 압박하여,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교역량을 보면 쌀 시장보다 쇠고기 시장이 훨씬 크다. 2003년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시장의 70%를 차지했던 미국은 이 시장을 다시 찾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쇠고기 문제를 거론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2월 기술협의, 3월 고위급회담에 이어, 8차협상 테이블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마치 무리한 요구하도 하는 듯 한 망발을 일삼고 있으며, 이미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의 걸림돌이라는 식의 발언을 일삼고 있다.
아직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지도 않았고, 개정되어서도 안된다. 아직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OIE에서 광우병 국가등급이 발표되더라도 WTO의 동식물 검역규정에서 수입국이 자체 추가 검역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뼛조각 전수검사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무조건적이며 계속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미국은 커틀러 말처럼 “쇠고기 전면개방 없이는 한미 FTA협상도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한국을 떠나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