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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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07년 5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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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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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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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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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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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수입위생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하라!
우리는 꼭 미국산 쇠고기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문제 협상은 국내의 유통환경을 감안할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로 어떠한 정치적 논리나 힘의 압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과거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와 EU에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정부는 OIE에서 인증하였더라도 우리는 독자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소비자의 우려를 고려해 수입허용을 반려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다. OIE기준은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11일 OIE에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였다. 결국 우리 정부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어제(5.28) 발표에서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 위생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위생검역문제에 대한 협상내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뼛조각의 수입금지 등 위생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단기적 달래기식의 FTA 후속 대책이 아니 한우산업의 안정화와 한우농가가 안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근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입위생검역조건의 강화와 한우산업의 안정화대책이 미비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춘 정부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