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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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8월 2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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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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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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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전면 수입중단하라 !
8월1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검출로 중단되었던 수입검역이 해제되었다. 미국의 광우병 관리시스템은 하나 개선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검역 중단이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검역을 다시 재개한 것에 대해 어떤 기준도 없이 행동하는 농림부를 규탄한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밥 먹듯이 바꾸어 가며 미국에 유리하게 대변하는 농림부와 총리실 등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 건강권을 내주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오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재개를 발표했다. 일본이 특정위험물질을 수출한 미국에게 수출중단을 수개월간 유지했던 것과는 반대다. 특정위험물질 수출의 잘못은 미국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주면서 해명할 기회를 주었고, 결국 미국의 단 한 장의 해명서를 100% 반영해 우리는 검역을 재개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는 검역과 관련한 문제는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한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접근해 총리실, 재경부, 외통부 등 관계 장관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출을 중단해야 하나 지난 8월 1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검역중단에 그쳤다. 그런데 이번에 검역중단을 해제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정부당국에 우리 한우농가는 할 말을 잃었다. 농림부 보도자료를 보면 검역중단기간의 쇠고기를 전부 방출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특정위험물질 발견시에는 해당 작업장만 검역중단을 할 것이라 한다.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기간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약 7천여톤은 반송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위생조건이 필요없는 국가가 되었다. 이제 우리 한우농가는 정부에 할 말을 잃었다. 농림부 장관을 교체하기 전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물타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그리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쇠고기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 한우 농가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한우농가는 소비자와 연대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현장에서 감시를 전개해 나가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전면 수입중단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