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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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8월 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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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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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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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논리에 밀린 미국산 쇠고기 문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특정위험물질 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8.27일부터 재개되었다. 특히 이같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 결정과정에서 주관부처인 농림부가 결정권을 발휘하기 보다는 타 경제부터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고 한다.
농림부 장관이 사실상 공석상태인 상황에서 후임자를 위한 배려차원의 결정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산쇠고기 검역재개 결정이 갖는 문제점은 도저히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이다.
위험물질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지되어야 하는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돕는 정부를 보면 이제 올바른 검역의지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는 동안 국회마저 나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다. 국회의 주요한 기능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미 각 시민단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 군부대, 병원에 유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위험을 국회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부의 원칙없는 행동에 이의를 제기해야 옳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은 대권 표심얻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