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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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07년 9월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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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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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장기선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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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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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식 전문가 회의, 생산자는 동의할 수 없다!
농림부는 내일(11일) ‘검역 전문가 회의’를 열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앞서 정부의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한다.
지난 8월 31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더 이상 논의조차 필요없는 미국의 검역수준에 대해 우리 생산자들은 강력히 비판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라는 뜻에서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을 위한 ‘검역 전문가 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한 채 협의회를 끝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내일 열릴 검역전문가 회의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연령제한 유지를 비롯,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 허용 여부, SRM 각 부위별 위험도와 개방 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접하니, 이는 생산자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산자 대표의 의견이 정부에 이렇게 와전되고, 생산자는 배제된 채 내린 결정에 우리 20만 한우인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여러 국가 중 이렇게 ‘묻지마 수입강행’을 시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에서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요구에도 불구, 자국의 광우병 전수검사, 생산이력제 등 세계화된 쇠고기 제도를 기반으로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가축방역협의회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는 정부가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중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을 위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 열릴 ‘검역 전문가 회의’ 역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명분축적용 짜맞추기 회의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 개최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농림부는 ‘검역 전문가 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현행 수입위생조건 준수 의지를 재확인 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