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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07년 10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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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
김영원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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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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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쇠고기 수입협상 중단하고 유통개선 강화하라
미국과 같이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5단계 절차인 가축방역협의회가 10월 26일 농림부에서 열린다.
강대국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OIE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내세워 뻔뻔하게 우리에게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OIE가 인정했다는 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다가 수입금지품목인 뼛조각, 다이옥신, 갈비뼈, SRM인 등뼈까지 받아 검역중단조치를 취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에 광우병까지 발생했던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아직도 광우병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위험이 있는 고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먹이기 위해 협의를 한단 말인가. 대체 우리 정부는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뭘로 본단 말인가.
자국에서 광우병 발생전에는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던 미국과 캐나다가 자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면서 까지 돈벌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놀아나선 안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캐나다와 같은 광우병 발생국의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는 것 조차 쓸데없는 짓이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두 번이나 발견되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은 생각도 하지 않고, 미국이나 캐나다가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단 말인가.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유통개선부터 신경써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