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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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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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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인 총궐기대회 전국 한우인 2만여명 18일 여의도 결집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 지적, 브루셀라 보상금 100% 지급 촉구
전국한우협회는 오는 1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한우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문제에 대한 한우협회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열리는 것으로 한우인들은 브루셀라 보상금 100% 환원, 한미 FTA 무효화, 미산 쇠고기 수입 농협 규탄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규탄대회의 주요 문제제기 내용이다.
△굴욕적 미국산 쇠고기 검역 및 수입위생조건 개정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통뼈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특정위험물질까지 발견되었음에도 농림부는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시방편인 검역중단조치를 취했으며, 이마저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언급하자 취하하고 말았다. 그리고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급급하고 있다.
전국의 한우농가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농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농림부 장관이 교체될 정도라는데 이의가 없으며,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한미FTA를 위해 미국의 뜻에 따라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또 농림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국회 또한 대권경쟁에만 몰두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을 경시한 채 값싼 쇠고기를 먹겠다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런 현실에서 한우농가들이 나서서, 직접 알려야 하는지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한다”며 9월 18일 여의도 궐기대회에 개최이유를 밝혔다.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100% 환원 촉구
브루셀라는 정부의 검역부재 상황에서 젖소 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고, 한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를 수수방관 한 채 일파만파로 전염되는 등 그 책임은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실상은 한우농가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에서 살처분 보상금 60% 지급이라는 극약처방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한우농가는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주변농가로부터 지탄을 받아 심적인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보상금 60% 지급으로 도산위기에 처하게 됐다.
60% 보상금 지급은 자칫 한우농가에서 브루셀라를 묵과하고 넘겨 질병이 오히려 음성적으로 번지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브루셀라 발생률이 1% 미만으로 떨어져 방역에 대한 농가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댈 것이 아니라 브루셀라 근절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 전국 일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 경영을 압박하는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환원해야 한다..
△미국산쇠고기 수입한 농협 규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라고 만든 농협의 자회사가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한·미 FTA 타결로 걱정이 많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피멍들게 했다.
농민들을 대신해 해외 판로를 찾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목적인 회사가 한우농가가 반대운동한 미국 타이슨사의 쇠고기 369톤을 수입했고 2차 수입분 300톤이 추가로 들여온다는 것에 한우농가는 망연자실했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인 조합원이다. 한우농가는 본연의 임무를 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수수방관한 농협을 규탄할 예정이다.
△ 한미 FTA 무효화
한미 FTA가 지난 4월 체결돼 이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한미 양국이 사인을 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한미 FTA는 한국농업을 버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협약이다. 이에 우리 한우농가는 결사 반대 의지를 표현한 바 있으며, 1년동안 졸속적으로 진행돼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한우농가가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서 보여 주었던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굴욕적이며 외압이 작용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 개정도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 준비된 수순을 밟아가는 절차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농민이 앞장서 국회의원을 설득할 것이며, 만약 한미 FTA를 찬성하는 대선주자가 있다면 한우협회가 앞장서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