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캐나다의 WTO제소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캐나다의 WTO제소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시장개방을 미루고 있으며 우리 수입위생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15차례나 발생한 국가에는 우리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자국이 초래한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쇠고기 수출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제소를 하는 것을 너무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위이다.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과 동등한 ‘위험통제국’ 등급을 이유로 수출을 원하고 있지만 이 시점에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등 이웃 나라는 OIE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각 국가가 OIE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금은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이다. 쇠고기 수입위생절차에 각 국가마다 정해진 순서가 있게 마련인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WTO에 제소까지 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바로 1년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을 섣불리 개정했다가 한 차례 큰 홍역을 앓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캐나다 측 의견은 이것이 WTO 조항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겪었던 ‘小貪大失’을 잊지 말고 국민들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