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월 25일자 보도를 접하며 "보상비 삭감을 운운" 농가 두 번 죽는다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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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11년 1월 26일
		부 장	김영원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1 쪽 ￭

- 1월25일자 보도를 접하며 -

“보상비 삭감을 운운” 농가 두 번 죽는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든 축산인들이 농장내에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외부출입도 자제하며 소독을 하고 구제역의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이 보상금 삭감을 운운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된 농가와 비양성 농가를 구분해 보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였지만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농가의 잘못으로 몰고가서 보상비를 차등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차등보상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졌을때 차등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막연히 양성농가라고 해서 방역을 소홀히 했고 소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독과 방역을 더 철저히 하고 누구보다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열심히 한 농장에서도 구제역 양성축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그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해외여행자, 외국인 근로자, 사료나 축산물 등으로 그럴 것이다’ 정도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전파원인으로도 ‘사료운송차, 가축운송차, 사람의 접촉에 의한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어느 농장의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 국회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초기대응 미비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결정이다’ 등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난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어떻게 하면 국가적 재난을 더 이상 확산 없이 잘 막을 것인가에 대해 조언하고 격려해야 할 때이다.

지금 현장의 농가들은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농가에 힘을 주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책임과 보상비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매몰처분으로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