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들은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더 이상 먹기 싫다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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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11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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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더 이상 먹기 싫다

농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면서 올 해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SRM 외에도 선진회수육 등 추가적인 수입금지 품목을 정하고 육류작업장 승인권을 확보한 것도 미국과 달리 협상에서 얻어낸 점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왜 이를 막지 못했나.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진행해 국민 건강권 보호해야 할 때다.

이번 캐나다산 쇠고기 합의는 현재 우리의 가축전염예방법 중 “최근 5년 이내 광우병 발생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8년 국민들이 촛불로 추가협상을 이끌어 막아낸 조치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광우병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아주 관계가 깊다. 캐나다는 광우병 상시 발생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후에도 ’08년 3건, ‘09년 1건, ’10년 1건씩 매년 꾸준히 광우병이 발생하는 국가다. 이런 국가의 쇠고기는 거져줘도 못 먹는다. 정부는 왜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쇠고기를 OIE가 정한 ‘위험통제국’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하는가. 전세계 국가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아 팔리지 않는 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받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하치장인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이웃 나라는 OIE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이런 쓰레기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먹을 이유가 없다. 일본은 아직도 자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9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라는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지금 17만 한우농가들은 소값이 반토막 난 가운데에서도 사료값, 유류비 등 생산비 상승에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 한우농가들이 어렵다며 대책을 요구할때도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흔쾌히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고 있노라니, 이 나라 국민으로서 박탈감과 허탈감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는 안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은 되지만 겉으로 소비되지 않고 호주산, 뉴질랜드산, 한우로 버젓이 둔갑판매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광우병 상시발생국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면 철폐하고, 국민들을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에나 힘써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