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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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1년 10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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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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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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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한우농가 위한 실질적 FTA 대책이 있는가
융자는 필요없다! 보조정책 마련하라!
정부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고 올해 여야정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농수산분야의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추가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FTA로 인해 40% 관세 철폐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발표된 대책이 기존대책을 답습할 뿐,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고 대부분이 융자로 지원되는데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말로는 피해산업에 대해 정말 실효성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07년 이후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보완된 내용은 사실상 대책이 아닌, 농업인을 위한 대출 목록에 불과하다.
한미 FTA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융자로 지원되고, 이는 결국 농가에 부채로 부담이 될 뿐이다. 작금의 사료자금과 같이 대출 상환기간에 소값이 폭락할 경우 수많은 신용불량자만을 양산해내는 융자지원은 농가들이 원하는 대책이 아니다.
또 융자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단 말인가. 융자는 그야말로 급한 불을 끄는 역할만 할 뿐 농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다 갚아야 하는 빚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피해보는 산업이 어찌되든 말든, 알아서 회생하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는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분명하다. 벌써부터 비준을 앞두고 주가가 오르는 등 이익을 보고 있다. 반면 농업에는 사실상 전면개방에 상당하는 내용을 담고 수많은 농민들이 폐업의 기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형평에 맞게 피해보는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미 FTA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에 진정 필요한 것은 FTA 자금으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융자지원은 농가들에게 부담만 될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장기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우산업이 필요로 하는 TMR 기기지원, 암소도태장려금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보조사업을 통해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