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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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1년 11월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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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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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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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 쪽 ￭ | ||||
FTA비준 한우농가는 불안하다
대책의 제목보다는 큰 틀의 한우산업안정화 예산 확보 추진하라!
지난달부터 한미 FTA 국회비준이 오늘 내일하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오고 있다.
우리 한우농가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함속에 일손도 놓은 채 속앓이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올해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 지속적으로 농수산분야의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추가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는 보도는 나왔다.
한미FTA로 인해 단계적으로 40% 관세 철폐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발표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에서는 말로는 피해산업에 대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정말 논의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지? 한우농가는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태장려금 지원, 축산서비스업 기관(등급판정수수료등 각종수수료)지원, 사료자금의 대출상황연장 등 일단은 가시적인 대책부터 확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점차 생산비 절감을 위한 “TMR 기기지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마련, 피해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융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융자는 그야말로 급한 불을 끄는 역할만 할 뿐 농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다 갚아야 하는 빚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정부는 피해보는 산업이 어찌되든 말든, 알아서 회생하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는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보는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마련할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피해를 보는 농가는 답답하기만 하다.
FTA비준에 따른 힘겨루기도 좋지만, 우리 한우농가들은 최대 피해산업인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유지를 위한 정책과 이를 위한 명목보다는 큰 틀에서의 예산확보가 이뤄져 장단기적 측면에서 대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