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 / 전송: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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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공일자 |
2011년 12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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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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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조해인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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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 쪽 ￭ | ||||
한우농가 다 도산 후에 대책 수립 할 것인가!
송아지값 100만원도 안돼, 한우 값 폭락 대책 마련하라!
지금 한우농가는 죽을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의 위정자들은 농촌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가?
농민들이 사료값 폭등과 소값 폭락으로 빛에 허덕이다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어야 대책을 만든다고 난리를 칠 것인가!
우리 한우산업은 FTA대책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당장 반토막난 소값 하락으로 소를 키울수록 생산비를 못 건져 빚을 져야하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해 도산하고 있는 것이 지역 농가의 현실이다.
농가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기를 하루하루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가 예산을 처리하지 않아서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농가대책은 뒤로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단은 사람과 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다.
한우산업이 다 무너지고 농가가 포기한 상태에서 대책발표나 지원이 무에 필요 하겠는가!
한우농가와 농민들이 과거와 같이 지역마다 소를 끌고 정부와 국회로 달려와 소를 풀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쳐야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우리는 언론이나 정부발표를 통해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최대 피해산업이 농업이고 또 축산분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하여 왔으며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왔다.
그러나 언제 대책이 발표되고 지원이 되는 것인가, 한우농가가 다 붕괴된 후에 대책이 발표되고 뒷수습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 한우농가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함속에 일손도 놓은 채 속앓이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해 단계적으로 40% 관세 철폐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발표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에서는 말로는 피해산업에 대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정말 논의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암소도태장려금 지원, 축산서비스업 기관(등급판정수수료등 각종수수료)지원, 사료자금의 대출상환연장 등 일단은 가시적인 대책부터 확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점차 생산비 절감을 위한 “TMR 기기지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마련, 피해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또 융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융자는 그야말로 급한 불을 끄는 역할만 할 뿐 농가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다 갚아야 하는 빚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대책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정부는 피해보는 산업이 어찌되든 말든, 알아서 회생하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미 FTA는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보는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피해를 보는 농가는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나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한우산업의 붕괴를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또한 살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농민의 분노를 집회나 단체 행동 통해 표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