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기자회견문>
한우산업 생존대책 마련, 사료값 대책 촉구!
한우인 총궐기 대회
한우 기를수록 매년 적자…정부 무대책이 도산 촉발
전국한우협회는 9월 12일 서울에서 결집해 한우농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한우농가들은 한우 암소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암송아지 가격하락이 심각해 수많은 농가들이 폐업위기에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음을 규탄한다.
지난해부터 암소와 암송아지 가격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금년들어 암송아지 평균가격은 7월 기준 99만원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2010년 평균가격 217만원 대비 54.1%나 폭락한 것이다.
그러나 송아지 생산에 드는 비용은 더 올랐다. 2011년 생산비 기준 4~5개월령 송아지 생산비는 2010년 269만원 대비 13%나 오른 306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서도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마리당 순수익은 2011년 기준 -10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한 마리당 100만원 이상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대체 통계자료는 왜 발표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반면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각종 대책을 쏟아냈던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정부는 현재 한우가격이 하락한 원인이 한우농가의 과다 입식으로 인한 사육두수 증가라고 지목한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한우농가 개개인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위기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농가들을 격려하고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이제와서 다 농가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한우농가의 도산을 촉발시키고 있는 주범일 수 밖에 없다.
1. 사료값 폭등 선제적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사료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료값 대출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수입 5위의 국가로, 2008년부터 곡물가격이 전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축산업에서는 생산비의 50%이상을 점유하는 사료값으로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10년, 20년의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의 땜질식 대책만 발표하더니, 이제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어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며칠전 긴급히 마련해 발표한 대책도 2008년 곡물파동 당시 내놓았던 대책과 동일하다. 전 언론이 이번 대책이 부실하다며 이구동성으로 질타하고 있으며, 축산 현장에서는 당시 사료자금도 갚지 못하고, 소값으로 빚을 진 농가들에게 또 대출을 하라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고 반문한다.
사료값을 빌릴때에는 소값이 회복하리라는 희망과 전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한우산업을 대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폐업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정부는 연말 이후 사료값 폭등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 암소 수매 지금이 적기이다
한우협회에서는 지난해 부터 농식품부에 수없이 암소수매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우가격 하락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암소수매 요구에 대해서도 수매를 할 경우 냉동육 방출시 한우산업 안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괴변을 하고 있다.
말로는“섬기는 정부”,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틀어막고, 독단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한우농가에 그렇게 말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태풍 피해농가의 낙과에 대해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규모 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장관의 수매에 대한 의견이 바뀐 것인지, 한우산업에만 수매가 안된다는 것인이 다시 묻고 싶은 대목이다. 이는 가격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한우농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한우농가에 대한 차별이자 정책적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악법이 되버린 송아지생산안정제
암송아지와 암소가격은 중소규모 번식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고 있고, 이들이 가격 하락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향후 한우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사실 번식농가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있어서 기준가격 이하로 송아지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를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 기준을 가임암소 두수와 연계하여, 제도가 있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야말로 사육두수가 많을때는 알아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악법이 된 것이다. 지금 한우 번식농가들은 아무런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자와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50두 미만의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한우산업에서 폐업, 이탈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보상금 지급하라!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장밋빛 대책을 발표했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우가격은 더 하락했다. 정부가 대책을 잘 마련해 걱정없다던 한우산업은 허울뿐인 대책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수많은 농가가 폐업을 하고 있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한우농가수를 보라! 한우산업은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농가가 한우사육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는 동안 정부는 한 일이 무엇이 있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정부,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FTA피해보전직불금이나 폐업보상금은 대체 누구에게 주려고 그렇게 아껴둔단 말인가.
아직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할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한우농가들이 폐업하고 죽고나서 지급할 것인가!
5. 농식품부 장관 사퇴 및 선제적 대책 마련
한우암소가격, 암송아지 가격이 50% 넘게 하락했어도,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국회에서 버젓이“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서슴없이 말하고“수매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지난 5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미 쇠고기는 0.1% 위험성도 없다”면서 우리 국민과 한우농가가 치를 떨게 만들고 ‘미국산 쇠고기 홍보부장’을 자처하던 사람이 우리 서규용 장관이다. 더 이상 우리 한우농가는 이런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 축산역군이 경제논리, 개방논리에 밀려 빚에 시달리고, 도산하고 있는데, 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때는 장관으로서 일을 못하고 망각에 빠져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농업에 관심없는,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장관은 필요없다. 서규용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FTA는 해놓고 … 소값 폭락은 외면
이미 오래전에 생산비가 산지가격보다 더 드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FTA는 무조건 강행, 통과시키면서 한우농가와 협회가 내 놓는 대책마다“안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정부와 대화 할 가치도 없다. 대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미 우리 한우농가들은 이번 한우가격 사태에 대해 할 말을 잃었다. 정부가 자동차, 반도체산업의 이익에만 치중하면서 FTA를 체결할 때 이미 한우산업을 버린 것과 같고, 이번 한우가격 폭락사태에 무덤덤한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이를 다시 한 번 검증했다.
정부가 우리 한우산업을 이 땅에서 끌어내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산업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 한우농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방치한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자 또한 그냥 두고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한우산업 회생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우농가들은 청와대와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현재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사료값 폭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보상금 지급, 암소수매, 송아지안정제 변경 등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한우농가들은 생사를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며, 지금까지의 투쟁과는 그 강도가 다를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 FTA 해놓고 소값 폭락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사료값 안정 대책 즉각 마련하라!
- 한우 암소 20만두 수매하라!
-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암소 수급대책을 수립하라!
-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정하라!
-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보상비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