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 무너져서는 안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 무너져서는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2일) 정부조직개편 세부안을 발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산물위생안전기능을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한우인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칙에 위배된 이번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밖에 없다.

1, 2, 3차 먹거리 산업은 연계성이 특별해 생산, 유통, 소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를 구축해 농축산물을 관리하는 것이 전문적이며, 효율적이다. 또 소비자와 생산자를 포괄하는 균형적 정책이 필요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일원화된 식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관리를 일원화 하면서부터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브랜드 인증, HACCP 도입 등 축산업의 특성을 살린 제도를 도입해 식품안전성을 높이는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대로 식품산업 정책이 타 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식품산업 정책은 실종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규제는 우리 농축산인들에게도 피해로 돌아올 것이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타 부처에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인허가에만 치중하게 되고, 국내 농림축산업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에는 무관한 정책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던 과거를 회고한다.

즉 이번 개편안은 시대적 흐름을 벗어난 정책이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으로 인해 식품안전성이 낮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이 볼 것이고, 가뜩이나 FTA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보고 있는 농림축산업 종사자들은 과도한 규제로 생업포기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량식품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농축산물 관리 일원화의 원칙을 깨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