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미국산 쇠고기 정치적 문제 아니다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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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공일자	2013년 5월 6일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2 쪽 ￭

 

미국산 쇠고기 정치적 문제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우농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서와 한우산업의 현실을 직시해 농민들의 바람을 관철시키는데 힘써줄 것을 바란다.

지금 한우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연일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국방 등 안보 뿐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하며 한우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역시 중요하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국산 쇠고기에 잘못 대처해 전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을 국회를 통해 이끌어냈다. 이러한 민의를 저버리고 대통령이 미국 육우농가의 편에 설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SRM(특정위험물질)으로 분류되어 먹지 않던 미산 소갈비, 내장, 소머리까지 수입을 하고 있다. 이미 이 정도까지 검역이 완화되었는데, 이보다 더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개방하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자신들이 버리는 부위를 우리나라에 폐기처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제대로 된 정부, 대통령이라면 현재 위생조건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으며, 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의 요건을 미국의 위생조건에 정하지 못한 점 등 불합리한 점을 빌미로 오히려 검역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현재 한우농가는 사료가격 폭등, 한우가격 하락의 상황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되면 한우가격이 더 하락하게 되고, 이제는 소규모 농가 뿐 아니라 전업농가까지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한우농가가 미국의 대규모 비육농가와 경쟁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닐뿐더러, 우리 정부 역시 한우산업에 그 만큼의 투자나 보조를 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에서의 검역 완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친한 FTA로 인해 한우산업은 막대한 손해 앞에 2만여 농가가 산업에서 쫒겨나다시피 폐업했으며, 정부가 마련한 FTA피해보전제도(직불금, 폐업보상금)는 전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름뿐인 제도로 한우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절대 보완하지 않으면서 쇠고기 개방에 미국에 손을 들어줄 경우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우농가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도 알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언제까지 한우농가들이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할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할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권에 입각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민을 위해 강력히 우리 주장을 관철하고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