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의견대로 움직이는 OIE 결정 용인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BSE)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4월까지도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이 광우병의 위험을 무시할만한 국가라니, 이제는 OIE가 앞장서서 미국 쇠고기를 파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BSE의 위험을 과소평가 한 것은 각국이 의결권을 걸고 자국민의 건강권을 도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OIE의 결정과 그 광우병 위험 등급 자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상황을 철저히 은폐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것이 드러나고도 아무런 답변도 없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OIE로부터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잠정보고서를 2.18일 전달받고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을 4.29일 OIE에 제출했다는 사실 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있었다고 전한다.
OIE가 14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미국은 2.20일 농무부 홈페이지에, 아프리카연합 산하기구에서도 4.24일 공개한 것을 우리 농식품부는 비공개였다고 주장하다니, 국민과 한우농가, 청와대까지 호구로 안단 말인가?
우리는 돈을 주고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기권이라는 결정을 했다니. 정부만 믿어왔던 우리 한우농가는 참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애초부터 기권을 할 생각이었으면 OIE 총회에 갈 필요도 없었고 숨길 필요도 없었다. 결과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히 제 목소리를 냈다면 한우농가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수만명의 한우농가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서 한우에는 끊임없는 감축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쇠고기 수입 빗장을 여는 중차대한 상황을 그저 지켜보다가 돌아온 정부에 우리 한우농가는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전국민과 한우농가의 초미의 관심사인 BSE 문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수수방관하는 상황에 전국 15만 한우농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며, 전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 등 강대국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OIE의 결정을 용인할 수 없으며 정부가 검역기준 강화 등 OIE 결정에 상응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전 한우농가는 소비자와 연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