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우산업 버리고, 자동차 산업 선택한 현 정부 한우농가 피눈물로 절규한다

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 / 전송:02)525-1054

한우산업 버리고, 자동차 산업 선택한 현 정부

한우농가는 피눈물로 절규한다 !

정부가 한․호주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쇠고기는 15년 간 관세철폐를 하게 된다며,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대책으로 내세웠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는 40%의 막대한 관세를 15년동안 철폐해 한우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는 이미 관세가 5%밖에 되지 않는데도 즉시 개방해 자동차산업이 혜택을 보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쇠고기부분 협상에서 한미FTA 보다 더 유리하게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혔지만 무엇을 유리하게 지켰다는 것인가! 실효성없는 세이프가드를 핑계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몇 달전 대외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미국보다 더 긴 관세 철폐 기간을 가져가려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수출 중심의 농업 강국으로 국가 자체가 농업수출업체와 마찬가지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FTA를 통해 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피해의 90% 정도가 쇠고기와 낙농품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FTA는 결국 가진자와 대기업을 위한 개방일 뿐이다. FTA만 체결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GDP도 증가한다고 하지만, 대체 그런 효과를 과연 어느 정도의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결국 전자, 자동차, 정유 등 일부 산업을 위한 FTA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한우협회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이미 체결한 한미 FTA로 인한 가시화된 피해조차도 직불금을 주지 않으려 피해를 축소하는 마당에 한․호주 FTA 체결이라니 절대 있을 수 없다.

대외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도 한․호주 FTA 체결시 실질 GDP가 0.1% 증가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GDP는 전체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같은 한우농가는 생업을 잃을 것이다. 또 일반 국민들은 FTA를 했음에도 별차이 없는 가격에 호주산 쇠고기를 사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로 이를 경험하지 않았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 호주 FTA를 철폐하라! 밀실에서 진행하고 이처럼 급박하게 발표하는 사기같은 한․호주 FTA에 한우농가가 피눈물로 절규한다.

그리고 정부가 FTA를 체결하려면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생업을 빼앗으면서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국민의사 수렴없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FTA에 한우농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