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21-19/전화 (02)525-1053/전송 (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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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4년 6월 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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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이강우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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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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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 쪽 ￭ | ||||
한․캐나다 FTA, 피해농가 대책 수립이 먼저다
오늘 한․캐나다 FTA에 정부가 가서명했다. 3월 11일 타결이후 석달만이다. 정부는 속전속결 체결에만 관심을 가질 뿐, 수입량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수립은 방관하고 있다.
체결과정에서도 아무런 공개없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발표만 할 뿐 보완대책은 온데간데 없이, FTA를 계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미 한우산업은 한·미, 한·EU FTA로 인해 피해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한우농가들은 한·미 FTA로만 2년 연속으로 피해산업으로 지정되어,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쇠고기 생산 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영연방 3개국)의 FTA가 급진전된다면 향후 한우산업이 제대로 존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형국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캐나다는 몇 년전까지도 광우병이 발생했던 나라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 300kg이 발견된 바 있다. 이는 캐나다의 검역체계와 우리의 검역체계가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일 언론을 통해 미국내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쇠고기가 유통되었다가 다시 리콜되어 국내마저도 쇠고기에 대한 불안만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검역을 강화하고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FTA 대책의 하나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들의 쇠고기 불신을 야기하고, 한우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한우산업까지 피폐하게 만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피해산업 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FTA를 양보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피해를 보는 산업과 농가들의 피해정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피해농가들의 이해를 구한 뒤, 타결이건 서명이건 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한·EU FTA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정책 역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영연방 3개국으로 인한 FTA 피해대책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만을 위한 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피해대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묵과할 경우, 국민의 어려움에 귀를 닫는 정부의 말로가 어떠한지, FTA로 생업을 위협받는 농가들의 분노가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