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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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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4년 7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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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이강우 |
525-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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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장 |
김영원 |
597-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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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산물 완전개방 절대 안된다
정부는 농업을 직접 챙긴다던 약속을 지켜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한한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정부는 들뜬 표정이지만, 한우농가들은 실로 불안하기만하다.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를 11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한 바 있지만,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까지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거의 대부분의 FTA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탄력을 받아 타결된 것이 대다수이기에 한우농가 입장에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한중 FTA의 농산물 개방이 급진전되지 않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 우리나라 농업이 파탄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FTA 체결로 중국과 관세없는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우리 농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중국은 넓은 영토, 다양한 기후대로 거의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다. 게다가 정부 주도로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서, 이런 국가에서 정부가 계획적으로 어떤 농축산물이든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다. 한중 FTA가 우리 농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피해금액 예측조차 할 수 없고, 한미 FTA의 몇 배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다.
이런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면 농업은 무조건 예외로 하거나,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다.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 농촌은 희생해도 된다는 불합리한 논리에 우리 농민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1%를 위한 FTA에 15만 한우농가가 분노하고, 반대한다. 정부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을 지켜라. 15만 한우농가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우리 농업을 송두리째 선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