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책없는 영연방 3개국 FTA 결사 반대

대책없는 영연방 3개국 FTA 결사 반대

허울뿐인 FTA 대책, 농가가 원하는 대책은 따로 있다!

 

어제 정부는 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한우산업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책으로 한우농가의 가슴에 피멍만 들 뿐이다.

이미 한우산업은 한·미,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더해지고 있으며, 한·미 FTA로만 2년 연속으로 피해산업으로 지정되어,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다.

이런 한우산업에 영연방 3개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기존 FTA 대책에 예산만 일부 증액한 허울뿐인 대책을 발표한 정부를 보고 있노라니, 한우산업의 앞길이 막막하다.

그동안 우리 한우농가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가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므로 체결에 앞서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책금리인하,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의 현실화, ▲무역이익 공유제의 법제화, ▲한우산업발전법 등 한우산업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영연방 3개국 FTA로 인해 15년간 생산 감소 추정액으로 2조1,329억원 중 한우산업의 피해가 추정액의 절반인 1조109억원이라고 한다. 작년 한해 한우생산액은 3조5천억원 가량으로 영연방 3국 FTA 만으로 산업생산액이 1/3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가 더해진다면 우리 한우산업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눈에 선하다.

우리의 생존을 짓밟고 이루어진 불평등한 FTA는 한우산업을 붕괴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황폐화 시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외치는 국민행복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게 먼저다. 정부는 당장 피해산업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 피해가 집중되는 한우산업 회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생업을 빼앗기는 고통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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