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김영란법 개정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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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김영란법 개정 적극 환영한다.. !

우리 농민들은 FTA와 국제경쟁속에서 살기위해 경쟁하기위해 생산비를 낮추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익을 위해 추진하는 FTA를 반대만은 할 수 없어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감수하며 눈물을 흘려 왔다.

특히 미국과 호주·뉴질랜드와의 FTA는 한우산업에는 치명타가 될것으로 예측됐으며 이로인해 한우농가 15%이상이 폐업을 단행함으로써 농촌의 근간이 약해지고 있다.

앞으로 관세가 점차 줄어들면 수입육이 증가할 것이며 이 피해는 더욱 현실화 될것이다.

설상가상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아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제정되어 직격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할말을 잃고 말았다.

말로는 농민들을 보듬고 챙겨준다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의 설자리를 옥죄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농업·농촌과 더불어 상생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8월18일 새누리당 김종태의원은 부정청탁법 관련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반대 여론속에서도 농촌의 현실과 농민입장에서 서로 상생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우리 10만 한우인들은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보낸다.

우리농민들도 법의 취지대로 이 법안이 대가성으로 받는사람에게 경제적·재산상의 이득이 될수 있는것에 대한 제제는 공감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보는 산업과 국민들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피해의 대상에 한우를 비롯해 우리 농축산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시행령에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입장이 잘 반영되어 개정 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