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의 무산
농림부 강경 입장속 美측 불참 통보로 회의 취소
8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한·미 간 기술적협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8~9일 이틀 간 경기 안양시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키로 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기술적협의에 미국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난 6일 공식 통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농림부 측에 불참 사유나 향후 기술적협의에 대한 일정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미 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기술적협의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달 중순 개최될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술적협의를 의도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림부가 기술적협의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 미국 측이 이번 협의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교통상부 등 FTA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측 대표가 농림부보다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 대해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미국의 태도 변화에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 6차 협상과 연관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기술적 협의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FTA 협상 자리에서도 어려울 경우 미국은 빠르면 올 4월에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 한국 정부와 실익 없는 협상으로 진을 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농민신문 2007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