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방 비용 부담 도시인 53% "찬성"

posted Apr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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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개방 비용 부담 도시인 53% "찬성"

농민 3명 중 1명 "개방 불가피"

FTA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민감한 사회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농업인 3명 가운데 1명은 개방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19일 전국 도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과 농업인 8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도시민 75% "농민반대 이해"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농업인의 26.6%는 "개방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대답도 2.8%를 차지, 지지 의견이 전체적으로 29.4%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다수 도시민들도 심정적으로는 농민들의 개방 반대 움직임에 공감을 표시했다.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업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도시민의 74.5%가 "이해한다"고 답했다.

도시민 안전성.가격 등 '실리'따져

도시민들은 대체로 국산과 수입농산물이 경쟁할 경우 국적보다 안전성과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 실리를 챙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가정하고, 국산과 수입산의 선택조건을 묻자 도시민의 37.4%가 "국산이나 수입이나 안전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방대책 이견-도시민 "체질개선" vs 농민 "보상우선"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민과 농민은 농업 개방대책 부분에서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우선 '가장 중요한 농산물 시장 개방대책'을 붇는 질문에 도시민은 "경쟁력있는 농가 육성"(51.3%),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우선적 보상"(24.8%), "농업인의식전환 유도"(23.3%) 등의 순으로 지목했다. 농업의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반면 농업인의 경우 가장많은 49.7%가 보상을 먼저 거론했고, 농가 경쟁력 육성은 28.4%로 뒤를 이었다.

도시민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절대 다수인 90.4%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은퇴한 뒤 농촌에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에는 52.8%만 찬성하는 등 다소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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