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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향후 전망은
14일(미국 현지시각) 종료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7차 협상에서 우리가 농산물 양허안(개방 계획서)에 기타(예외적 취급)로 분류했던 품목 235개(HS 10단위 기준) 가운데 상당수가 관세철폐 단계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타로 남은 민감품목 수가 100여개에 불과할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과 3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8차 협상에서 100여개의 민감품목 중 쌀·쇠고기·감귤류 등 초민감품목을 뺀 나머지 품목에 대한 개방단계를 확정지은 뒤 초민감품목은 양국 대통령이 해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1,531→284→235→100(추정)→？
미국에서 끝난 7차 협상에서 양측은 우리가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 기타로 분류했던 235개 품목 가운데 130여개의 개방 단계를 사실상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6차 협상에서 양측은 이들 130개 품목을 기타인 예외적 취급에서 관세철폐 단계로 옮긴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우리 측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당시 “100여개 품목은 고위급으로 갈 것”이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축산물”이라고 밝혔다. 기타로 남은 품목 수가 100여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농업분과 고위급 회담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품목은 HS 10단위 기준으로 모두 1,531개 품목이고, 이 가운데 우리는 기타 품목 수를 지난해 8월 최초 양허안에서는 284개로 제시했다가 그해 10월 4차 협상에서 235개로 줄인 수정 양허안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지금까지 기타 품목일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개 품목을 실품목으로 보면 보리·콩·감자·사과·감귤류·고추·마늘·양파·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천연꿀·인삼류 등이다. 하지만 이들 실품목 전체가 기타로 남겨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은 기타로 남은 반면 삼겹살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뒷다리 부위는 관세철폐 단계로 분류되는 식이다.
또 100여개 품목 가운데 70％는 축산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옥수수는 팝콘용이 최근까지 기타로 남았다가 7차 협상을 전후로 해서 관세철폐 단계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민감품목은 양국 대통령 손에
양측은 조만간 통상장관급 회담을 가진 뒤 3월 중순께 한국에서 8차 협상을 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두차례 협상을 통해 100여개 품목에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100여개 품목이 막판까지 기타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대가, 즉 기본 관세보다 훨씬 낮은 관세가 매겨지는 TRQ(저율관세할당)물량을 미국 측에 내줘야 하는 탓이다. 반대로 미국이 관세철폐 단계로 이동을 주장하는 품목에 대해 우리 측은 농산물 SG(세이프 가드) 발동권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8차 협상까지는 아주 민감한 몇몇 품목을 뺀 대부분의 양허 단계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조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8차 협상 이후에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미·호주 FTA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양국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협상을 타결지을 것임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초민감품목은 쌀·쇠고기·감귤류가 될 것”이라면서 “감귤류는 계절관세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보호가 가능하겠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를 끝까지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쌀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미국이 호락호락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산물 민감품목을 235개에서 100여개로 줄여 한국 농업을 붕괴시키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제라도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워싱턴=최인석, 최준호·김상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