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책 없는 FTA 비준 절대 안된다"

생산자단체, 한미 FTA 졸속추진 새 정부에 실망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미 FTA 비준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뚜렷한 대책없는 FTA 비준은 절대 안된다"는 비난 여론이 축산업계에 일고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의원식당에서 권오을 위원장, 강기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오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미 FTA 비준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단체들끼리 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하나 같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한미 FTA 비준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과 FTA를 미산 쇠고기와 연계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료값과 사료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라 농민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한미 FTA는 반드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단체장들은 새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인수위조차도 한미 FTA 비준을 미산쇠고기와 연계시키면서 졸속 추진하려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안정화 대책 ▲쇠고기와 FTA 연결 짓는 행위 절대 반대 ▲이명박 당선인 농업관련 공약 이행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 설립 ▲우유 학교 급식 제공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 공급 ▲도축세 폐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이다.

이에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농림부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 선대책 후비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많은 얘기들을 인수위측에 전달해 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일부 식품업무과 일원화된 것에 기뻐했다. 반면 농민들의 고소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해 왔던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해서는 큰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존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간담회서 오간 축산단체장들의 말.말.말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 :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면 큰 타격을 입을 우리 양돈은 2014년에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2014년까지 우리 양돈인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장경제원리상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아무리 건의를 해도 우리 양돈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나오질 않는다. 현재 우리 양돈농가 중 70% 이상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돼지 1마리당 4~5만원이 적자인 것이다.
따라서 산업기반이 무너지기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 줬으면 한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개편된 것은 잘된 일이나 식품 인허가 부분까지 농림부로 일원화됐어야 맞다. 인수위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산 쇠고기를 연결 짓는 생각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도축세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기 바란다. 국민 전체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는 도축장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므로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재향군인회에서 군납으로 중국산 쇠고기 부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말도 않된다. 우리나라도 최근 한우 부산물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 인정된 우리 한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우리 축산과 농업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공약사항으로 우유 학교급식 제공, 북한 어린이 우유 보내기 등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특히 우리 축산인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진지하게 검토해 줬으면 한다. 특히 농촌진흥청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라이브뉴스 양은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