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오늘 광우병 대책 논의..30개월미만 증명해야
모든 SRM에 연령 표시 하는 사실상 '개정' 의미
입력 : 2008.05.06 08:58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오전 새 정부 들어 두번째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핵심 사안은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라도 수입시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무조건 전량 반송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과 관련한 내용이다.
한미간에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가운데 등뼈에 대해서만 연령 표시를 의무화가 합의된 만큼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모든 SRM에 연령 표시를 하도록 협상조건을 개정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 측과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할 경우 수입물량의 전수조사까지 고려하는 특단의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뇌 척수 등뼈 등 7가지의 SRM 전체를 수입할 수 없지만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소장끝 등 2종류 SRM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돼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7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쇠고기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입 쇠고기 대책 외에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야 협상전략과 대국민 홍보방안, 어린이 납치와 성폭력 문제 등 어린이 안전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