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정부가 6일 미국산 쇠고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제2차 ‘끝장토론’을 자청했지만 이번에도 속 시원한 결말은 보지 못했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불평등 협상과 검역주권 포기 여부,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성, 재협상 가능성 등이었다.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배수진을 친 채 다른 쟁점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맴돌았고, 따라서 숱하게 제기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는 듯 했다.

◆재협상은 안 된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당정간 의견차를 보이는 재협상 여부에 대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이고 개정도 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대미협상 결과를 봐가며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와의 단순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채 부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뿐, 그 이상은 소모적인 논쟁이란 점을 은연중 강조한 셈이다.

◆졸속, 불평등 협상론의 진실은?
정부는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18일 이뤄진 것과 관련, 방미 선물용이란 주장에 대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 정책관은 “18일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 시점에 협상이 타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미측은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지만 우리측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를 수락했다며 양보를 얻어낸 측면도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협상의 내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방적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않아 보인다.

정부는 강기갑 의원이 폭로한 ‘말 바꾸기’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제시한 협상안과 최종 결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검역주권 포기했나?
정부는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키고, 연령이 불확실한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반입될 경우 전량 반송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인상을 풍겼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납득한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기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검역관의 현지 도축장 점검에 따른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광우병 위험성은 과장됐나?
광우병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쟁점보다도 자신있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입장을 지지하는 남문기 LA 한인회장은 아예 “재미교포들이 105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왔고 지금도 250만명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미국에서 광우병(BSE) 발병 사례는 없고 인간광우병(vCJD) 전이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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