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마찰 있어도 수입 중단", 졸속협상 시인

"통상 마찰 있어도 수입 중단", 졸속협상 시인
기사입력 2008-05-07 18:44 

 

[앵커멘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협상이나 협상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졸속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지순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국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재협상이나 협상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다던 정부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달 18일 체결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합의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지위를 강등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건강주권과 검역권을 포기한 협상이었다는 비난 여론에 굴복한 것으로 장관 스스로 졸속협상이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통상마찰 역시 근시안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입니다.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에서 수입 장벽을 조금씩 낮춰가도 됐는데 급작스런 완전 개방으로 정부 스스로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녹취: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느닷없이 (장벽을) 완전히 낮춘 것으로 가령 고지를 해 버린다면, 완전히 낮췄다가 (장벽을) 조금만 쌓으면 WTO체제에서는 무역 제한조치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건강과 국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