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미(美)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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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야당이 요구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유보를 수용한 데 이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보류 조치를 마련, 미국과 추가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돼온 대치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이들 소의 수입을 사실상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미국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로운 쇠고기 수입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도 연기됐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관 고시 연기와 함께 미국과의 추가협상 또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당내 주류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민심 수습을 위해선 쇠고기 재협상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한다"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위해 해주기로 한 것인데 미국에서 FTA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럴 경우 재협상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영 의원은 "검역주권이나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30개월 이상 소 수입문제만 따로 떼어서 추가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관보 게재 연기를 정부측에 요청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그러나 "관보 게재 연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명박 대통령과 야3당 대표 간 정치회담 개최 ▲내각 총사퇴 ▲시위 강경 진압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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