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보호하는 보조금 없애는 예산구조조정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이명박 대통령과 뉴질랜드 방문후 추진방향 밝혀


"무작정 보호하는 보조금은 없애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같은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 뉴질랜드를 방문, 뉴질랜드의 농업 현황과 1984년 이후 농업개혁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이날 "무작정 농가를 보호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히고는 '무작정 농가를 보호하는 보조금'이라는 말의 한예로 '화학비료비 지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화학비료 사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한우사육농가를 예를 들면서 생산비가 110만원인 농가가 있는가 하면 170만원인 농가가 있다고 지적하고는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에 대해 농림부가 직접 설득에 나설것이며 4월중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4월중 여야가 한미 FTA 국회 통과 방침을 정한데 대해 한미 FTA 에 대한 추가대책의 보완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국 대과 중심의 개편에 대해서는 조속히 안을 마련해 개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농식품부도 3월부터 임금반납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농가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양복대신 작업복을 입을 것이며 국무회의에도 작업복을 입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인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농어업개혁 방향제시 강력한 집행 시사"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는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농업 현황과 1984년 이후 농업개혁의 추진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출장의 의미는 한국과 뉴질랜드간, 그리고 한국과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선언하기에 앞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실히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농어업인과 국민께 약속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 425만중 농민이 약 6%(25만), 전체 GDP는 1,027억달러, 그중 농업의 비중은 17%(98억 달러), 전체 수출 269억달러, 그중 농축산물 수출은 55%(163억 달러), 농가소득은 ‘07년 기준 14만 6천달러입니다. - 뉴질랜드는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4년 이후 농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농업개혁을 추진하여 오늘날 농업선진국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출장과정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농어업개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① 농어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을 추진할 것 ② 농어업정책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와 행정체계 등 지원시스템을 개혁할 것 (이는 정부의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와 행정체계 등 지원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임) ③ 공무원들이 농어업인들 속에 뛰어들어 농어업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농어업인들의 편에 서서 개혁할 것 앞으로 정부는 농업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농업개혁추진 T/F(팀장 : 제1차관)를 설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