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축산농, 한·미FTA 울상

농촌이 술렁거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 농가 소득원의 버팀목이던 축산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농촌 연구기관이 공동조사한 결과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분야별 소득 감소액이 6698억원이고, 이 가운데 축산이 4664억원으로 드러났다.

농도(農道)인 전남은 축산이 전국 대비 13％를 점유하는 등 쌀농사 다음으로 농가의 주 소득원이다. 타결 이후 축산에서만 연 평균 607억원씩 소득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체결 이후 1~5년 뒤에는 258억원, 6~10년 691억원, 11~15년 870억원 등 해가 갈수록 소득 감소폭이 커져 축산농가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 3만 5000여 농가가 한우 41만 4000여마리를 키워 7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이 액수는 지난해 도내 19만여 가구가 쌀농사로 1조 8600억원(전국대비 20％)을 벌어들인 소득의 37.6％에 해당된다.

한우 농가들은 “한·미 FTA가 양국에서 통과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쿼터 제한없이 국내 쇠고기 총 소비량의 60％까지 들어올 수 있다.”며 “실제로 2003년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의 68％까지 점유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쇠고기 소비량을 35만t으로 잡으면 미국산 쇠고기가 21만t까지 수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다 관세 40％는 해마다 2.7％씩 낮아져 15년 후에는 ‘0’이 돼 국내산 쇠고기는 가격 경쟁력이 없게 된다.

고재복 장흥군한우협회장은 “앞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수입산 물량이 늘면 국내 한우는 사료값 부담에 따른 생산비가 높아져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품질 고급화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한우 가격경쟁력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은수 도 농업정책과장은 “한·미 FTA 타결에 앞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소 사료를 청정보리와 옥수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산업 5개년 계획 등을 앞당겨 한우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