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연내 타결 위해 쇠고기 수입 관세 철폐한다니...

정부는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보호장치 만들고 협상 나서야


정부가 한·호주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해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 관세 철폐를 협상 카드로 내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우협회가 성명을 통해 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국회에 상정되어 비준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중에 한·호주 FTA로 쇠고기 시장을 한꺼번에 개방하겠다는 소식은 한우농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호주 쇠고기는 국내 수입쇠고기 가운데 시장 점유율 1위, 호주는 전세계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축산강국이다. 이런 나라의 쇠고기가 관세 없이 들어올 경우 한우산업은 폐업하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지금 한우산업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부관계자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례없는 한우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고, 한우농가들을 중심으로 떨어진 한우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고자 직접 판매행사를 마련하는 등 피땀어린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르면 기를수록 손해보는 구조에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가 국회에 상정되면서 한우농가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FTA를 체결한다고 해도, 한우산업이 입을 피해 대한 실질적인 대안, 회생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대안은 하나도 제시 하지 않은면서 무조건적으로 자동차를 팔아야 겠으니, 한우산업이 희생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한 나라의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정부는 한우산업이 개방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호장치부터 먼저 마련한 뒤 FTA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