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당, 김영란법 시행령은 큰 문제임을 지적

by 관리자 posted Aug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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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영란법 시행령은 큰 문제임을 지적

- 법시행령의 피해는 외국산 수입증가와

  국내산 수급불안으로 농어업 기반 와해 우려

 

국민의당 “국민경제와 농어촌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일동”은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표제와 같이 김영란법 시행령의 문제를 우려하고 권익위에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 잡도록 촉구했다.

 

더불어서 국민의당은 당 일각에서 김영란법은 물론이거니와 시행령까지도 일단 시행해 놓고 경과를 지켜보자며 이것이 국민의당의 당론인 것처럼 말하는 일부 의원이 있지만 그것은 사견일뿐 당론도 아니며 국민의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국한우협회는 국민의당 기자회견 내용이 근본적으로 부작용이 큰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농어민들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데 환영의 뜻을 보내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