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3개월 남짓…소규모 축산 농가 “차라리 폐업”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정부 지원으로 보호해야
- 관리자 뉴스 브리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영세하거나 생계형 고령 농가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폐업 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전체 무허가축사 중 2.7%인 약 900여 농가가 폐업했고 이행 계획이 없거나 앞으로 폐업할 농가도 약 4800여 농가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직도 측량심사가 진행중인 농가도 15%인 4800 곳이다.
적법화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도 일부 있었지만 영세한 농업인들에게는 사실상 폐업 권고인 상황. 축산업에 정부적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
출처: 투데이코리아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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