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농민수당, 어업·축산업까지 확대 시행 검토

형평성 논란 농민수당, 어업·축산업까지 확대 시행 검토

道 연간 60만원 지급 유력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 남아
빚낼 상황 … 재원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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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던 농민수당에 대해 강원도가 어업과 축산업까지 확대 시행을 검토한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현재 강원도-농업인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농민수당의 내년도 지급을 두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어업과 축산업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농민수당 지급은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에는 빠진 상태이지만 도는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연내에 농민수당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급 규모는 최소 두 달에 10만원씩 연간 60만원 정도가 유력하다. 다만 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과 정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남아 있다.

도는 지급 대상이 확정되고 정부 승인까지 완료되면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강원도는 올해 대형 재난재해와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세입 감소로 내년 65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차입하기로 했다. 빚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7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수당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발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업·축산업을 포함한 현실적인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급 대상과 재원 등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일보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