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안전장치 마련해 안정적 성장 가능한 한우산업 만들어야
지난 16일 aT센터에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한우지도자 대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과 비육우가격안정제의 도입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와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일 시 : 2019년 12월 16일
■장 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
■주제발표 :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형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팀장
■좌 장 :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토론자
서일교 강석진국회의원실 비서관
조재성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박승술 한우협회 부회장
이종헌 한우조합연합회 사무국장
박철진 농협경제지주 한우경영전략팀 단장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
김재민 농장과식탁 정책연구실장
이동일 축산신문 기자 <이상 무순>
주제발표 /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수급불안·가격 폭등락 차단…제도적 안정감 줘야”
전상곤 교수(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과거를 보면 한우 가격이 좋았을 때 바로 폭락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항상 불안해한다. 송아지 가격도 좋다.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암·수송아지 각각 약 300·350만원 내외에 형성돼 있다. 비육농가 입장에서는 비싼 송아지를 구입해 2년 뒤 출하하면 좋은 가격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관사육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래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가격의 안정화와 생산안정제 등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00년 1월부터 도입됐다.
2000년대 150만두까지 사육두수가 줄어들면서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송아지생산안정제인데, 실제로 발동된 것은 사육두수가 증가해 공급이 과잉되는 시기였던 2008년에 처음 발동됐다.
2012년에 새롭게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는데, 개편 전에는 없던 가임암소 두수에 따른 기준이 생겼다.
2012~2014년도에 송아지 가격이 기준보다 훨씬 아래로 하락됐는데 가임암소 기준 때문에 발동이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가입률이 10%대로 급락했고, 실용성 문제가 제기됐다.
발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일본은 육용우 비육경영안정을 실시하고 있다. 소를 키우는데 필요한 생산비보다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농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가격의 폭등락을 막는 것이 안정제도의 핵심이다. 안정 제도를 마련해 가격의 폭등락을 막고, 수급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해나간다면 한우산업이 지금보다는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주제발표 /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사육두수 지속 증가…도축두수 정점은 2024년”
이형우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최근 4년 동안 연간 약 74~75만두가 도축되고 있다.
소규모 농가 소위 말하는 개미군단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급에 관련된 행동 양식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됐다. 과거와 같이 사육두수 증감 폭에서 큰 그림이 나오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암소 도축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암소 사육농가의 번식 의욕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에도 송아지는 우시장보단 일관사육농가가 직접 생산해 사육하거나 문전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액 판매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송아지 생산 두수는 이에 못 따라오고 있다. 정액을 비축하거나 일관사육으로 전환한 농가들의 송아지 폐사율 등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은 314만두, 2021년 320만두, 2022년 322만두로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 도축두수의 정점은 사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로 보고 있다.
사육두수보단 출하두수가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격은 폭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우에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 보합세 유지를 예상하고 있다.
종합토론
▲석희진 원장(좌장)=오늘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려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 한우산업은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제 그에 맞는 제도들이 필요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범 한우업계가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박승술 부회장=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 조건에 가임암소 두수가 있어 발동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비육우경영안정제는 협회에서 정부에게 항상 건의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우농가들에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면 한우 사육두수가 무한정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지만 일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들이 발동되려면 수요와 공급의 축이 무너져 그 이전에 이미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한편, 농가들도 정부에게만 기대는 것이 아닌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가격 유지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한우뿐만 아니라 축산 전체가 질병, 환경 문제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종헌 사무국장=소 값이 하락되면 소규모농가가 사육을 포기하고, 이는 번식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소규모 번식농가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통계를 보면 한우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중 50% 이상이 암소이다. 따라서 암소의 번식 형질 중 초산월령, 분만간격 등의 중요한 형질을 개량목표로 설정한다면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연간 번식우 평균 사육비는 두당 약 254만원인데, 번식간격을 2개월만 단축해도 42만원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박철진 단장=일본의 경우에는 번식농가가 비육농가보다 소득이 높아 비육우경영안정제는 발동되지만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거의 발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우는 비육가격에 의해 송아지 가격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때 국내 실정에 맞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제도 도입 및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김재민 정책연구실장=시장개방은 정부가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당연히 피해산업에 대한 안정망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개방과 수급불균형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농가 홀로 짊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동반자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계재철 소장=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가임암소 두수 기준을 삭제해야 하며 안정기준가격은 생산비, 경영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세에 맞도록 185만원에서 최소 28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올려야 한다.
비육우경영안정제가 도입 되면 농가들이 생산비를 어느 정도 보장받으니 사육두수가 늘어나 한우시장이 커지고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한우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 소비자들만 먹는 한우고기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동일 기자=비프사이클(Beef cycle)의 작동원리를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 농가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 추격도축이 붙어 암소 도축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미 공급량이 포화인 상태에서 공급 심화로 이어져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 과정이 반복됨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비프사이클을 악순환으로 규정하고,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안정 제도를 마련하고, 이력제 모니터링을 통해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
▲서일교 비서관=우리 의원실에서는 비육우경영안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한 결과,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밖에도 의원실에서는 지난 10일에 후계농 육성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선 후계농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후계농 지원에 대한 제정법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나아가 농업을 위한 법과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재성 사무관=송아지생산안정제나 비육우경영안정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한우산업 관계자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많은 관계자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가임암수 두수 기준이다. 110만두 기준이 있어 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임암소 두수 기준이 불합리해 정상적으로 발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실에 맞게 기준을 상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안정기준 가격인데, 현재 기준가격인 185만원은 2012년 2월에 정한 것이다. 이 가격은 그 당시의 송아지생산 경영비 수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육우경영안정제는 일본의 육용유 비육경영안정제를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번식과 비육이 8:2로 구분돼 있는데, 한우는 50~60%가 일관사육이다. 또한 일본은 송아지 가격이 700~800만원이고, 비육 후 판매 시 1천200만원에 형성돼 있어 그 차액이 약 400만원이다. 이 부분에서 일본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듯 화우산업과 한우산업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 면밀히 검토 후 진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