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방향은
한우산업 발전위해 한우 번식‧비육농가 경영안정 필요
한우산업 발전위해 한우 번식‧비육농가 경영안정 필요
한우 사육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 번식‧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이 강조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은 지난 17일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및 한우지도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수입량 증가, 낮아지는 자급률, 높아지는 생산비 속 장차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및 한우수급동향과 전망을 발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안정된 한우산업‧함께하는 민족산업으로 한우산업의 초석을 다지기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며 “최근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서 320만두를 바라보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는 저능력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은 최소 5만두정도 참여가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제는 농가 스스로 사업에 참여해 조절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토론회는‘민족유산, 한우산업 어떻게 보존발전 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실요성의 문제를 지적, 개편을 이뤄야한다는 것과 비육유경영안정제 도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으로 가임암소두수 기준이 생겼다. 이후 송아지가격이 떨어져도 가임암소 두수 기준에 의해 발동되지 못한 것.
이에 농가의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률은 86%(2011년)에서 14.7%(2018년)로 떨어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사육구조 변화에 따라 규모화, 전업화, 일관사육농가가 지속 증가추세로, 송아지거래두수 및 거래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송아지가격이 상승하게된다”며 “이로인해 비육농가 경영 불안정성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육농가의 감소로 점차 규모화가 지속될 경우 일정시점 과거처럼 폭탄이 터지듯 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아지경영안정제 개선방향으로 △가임암소두수 상한구간 폐지여부 및 안정기준가격 설정 △보전금지금액 한도설정 △암‧수송아지에 대한 차등적 지원 △우수혈통에 대한 추가 지원 △번식농에 대한 자등 지원 △사업기간 연장 검토 등을 제안했다.이에 조재성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가임암소의 기준에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만, 가임암소두수를 조정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는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안정기준가격도 현 상황에 맞춰 기본적인 가격으로 보완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우협, 외연 넓히고 가격 안정 `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