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지키는게 최우선 관심… 장관끼리도 “영역 침범말라” 언쟁

posted Jan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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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부처 몫 잘 지켜야 일 잘하는 공무원”

2015년 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농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통합 작업을 진행했다. 축산물 해썹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외 다른 품목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인증을 식약처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인증 기관의 통합이 필요했던 것은 식품가공 기업들의 불편함 때문이었다. 육가공 식품만 팔다가 제품에 감자와 삶은 채소도 곁들이게 된 한 업체는 두 부처에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해 비용과 시간이 2배로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규제조정실은 미국처럼 인증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농식품부는 “가공 전 축산물 위생 점검이 필요하니 해썹 인증도 계속 우리가 해야 한다” 등의 논리를 들어 반대했다. 심지어 “그 기업은 고기만 팔면 되지 왜 채소까지 파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회의는 5차례나 이어졌고, 결국 설득 끝에 식약처 소관으로 정리됐다.

(중략)

 

동아일보 김준일·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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